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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계획, 효율성뿐 아니라 품질개선 힘써야"

기사 작성일 2022-12-13 16:19:30
최종 수정일 2022-12-13 16:19:30

국회입조처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현황과 과제' 보고서

인력 느는데 부채·이익 악화되는 공공기관 효율화 시급

정부,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내년도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전년대비 3.1%, 10.4% 삭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조 5천억원 자산효율화 추진

"효율성 치중하다 공공성 위축될 수도…운영목적 따져야"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자 '교통정리'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추경호(왼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추진할 때 보다 공공성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적용하는 한편,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13일(화)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다"며 "경영효율성 뿐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개선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인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채규모는 확대되고 영업이익은 하락하는 등 자체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에서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을 효율화 추진 5대 분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이, 11월 11일 자산효율화 계획이 우선 발표됐다.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2023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1%, 업무추진비는 10.4% 삭감된다.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공기관은 조경공사를 최소화하고 사택·사옥 관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은 회의·행사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은 전체 공공기관(350개) 중 282개 기관에서 15개 항목에 대해 715건이 수립됐다. 국가시책 등 각종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반영해 기존 제도를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자산효율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조 5천억원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17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자산 519건(12조 3천억원)을 매각하고 출자지분 275건(2조 2천억원)을 정비한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공공기관 비대화·방만경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많은 국민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혁신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가진 기능이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효율성 위주의 전략을 짠다면 운영 목적 달성 실패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라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능 및 조직·인력 혁신과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다"며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다 보면 기관 고유 목적인 공공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허 입법조사관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 단절적 접근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이 고유 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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