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방산업계의 전략적 우위 유지·강화 대응책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목)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제도 개정, 한국 방위산업과 안보에 대한 영향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일본 방위산업 현황 ▲일본 방위장비 이전제도 제·개정연혁 ▲2023년 주요 개정내용과 쟁점 등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난 20년간 100여 개 이상의 일본기업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집계한 최근 3년(2020~2022) 무기 수출 상위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한국(10위)이 일본(47위)보다 순위가 높다.

일본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 및 운용지침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기존 평화 국가 노선과의 괴리 ▲일본 방위력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무기 수출 관련 국회 내 신중한 검토 및 절차적 부재 등이다.

단시일에 일본 방위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의 경쟁이 불가피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18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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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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