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로 나눠 정부측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31일(목)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 측 처리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수록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제2권(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대통령 지방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선행교육 규제 및 공교육 정상화 ▲예술 지원 심의의 공정성 확보 ▲4대 중증질환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주제에 대해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이번 평가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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