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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도서관, 『일본의 스마트농업』 발간

  • 기사 작성일 2021-10-26 15:22:02
  • 최종 수정일 2021-10-26 15:22:02

일본의 스마트농업 확산 위한 관련법령 정비 및 정부 지원 등 소개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22호 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6일(화) '현안, 외국에선?' 2021-20호(통권 제22호) 『일본의 스마트농업』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및 정부의 지원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이란 노동력 부족 등 농업분야의 과제를 로봇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보완하고 농작업의 효율화·고품질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을 뜻한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농업분야의 과제에 직면한 일본은 스마트농업을 추진해 이 같은 과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은 「농지법」을 두 차례 개정해 기업의 농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지난 4월 「투자원활화법」을 개정해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기업도 투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데이터 연계기반(플랫폼) 운용,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 진행, 연구회·검토회 설립 등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식물공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식물공장 운영 현황과 장단점, 진출 기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대형 전자업체인 후지쓰(FUJITSU), 파나소닉 등이 식물공장을 조성·설립하고 해외로 진출한 것을 주목했다. 향후 전망은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도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안정적 유통판로 개척 등을 해결 과제로 지적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가 2017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스마트농업 육성에 의욕적인 만큼,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을 참고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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