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도서관, 『영국의 여성폭력 대책: 문제 인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3-11-09 14:06:56
  • 최종 수정일 2023-11-09 14:06:56

영국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경찰법」상 테러에 준하는 '국가 위협' 규정
영국 사회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인식 제고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 시행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70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목) '현안, 외국에선?' 2023-20호(통권 제70호) 『영국의 여성폭력 대책: 문제 인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를 발간했다.

 

최근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회적 파장이 큰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1년 현직 경찰관에 의해 여성이 강간·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영국은 2023년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을 「경찰법」상 테러에 준하는 '국가 위협'으로 규정했다.

 

영국 정부의 대표적인 여성폭력 대책은 2021년 발표된 '여성폭력 근절전략(Strategy to Tackl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으로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와 생존자 지원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사회 전반적 대응 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후 여성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주민들이 우범지역을 신고할 수 있는 파일럿 도구의 개발, 경찰 내 가정폭력 책임자 직위 신설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사회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ASK for ANII(Action Needed Immediately)' 캠페인은 피해자가 동네 약국에 들어가 'ANI'라고만 말하면 매장 내 안전한 공간에서 경찰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국 정부는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신체적 폭력을 넘어 경제적 학대까지 가정폭력에 포함시킨 「가정폭력법」이 시행됐으며, 올해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와 재소자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이명우 관장은 "영국의 입법 및 정책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