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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2-14 10:11:03
  • 최종 수정일 2024-02-14 10:11:03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과의 교역 증가, 중국과의 교역은 약화
향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에 주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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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3일(화)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 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경제는 팬데믹에 따른 경기변동,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재출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거시경제 상황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내수 부진을 순수출 회복으로 상쇄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은 아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기대 이상으로 견조한 미국 경기와 공급망 재편 효과가 대미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 요소다. 중국의 내수 침체로 우려됐던 대중 수출이 올 1월 들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반도체 수출도 작년 하반기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올해에도 수출 호조에 따른 회복 국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시 환경 변화와 통상질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특히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하며, 일반관세율 인상,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외수지 개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숙소·교통·먹거리·놀거리·지급수단 등 대상별로 서비스수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1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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