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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어쩌면, 사회주택: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

기사 작성일 2024-08-28 09:39:14
최종 수정일 2024-08-28 09:39:14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사회주택의 모든 것!

"집값을 잡겠다는 것 자체를 정책 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34쪽)

"사회주택은 사회부문을 포함한 세 부문(공공-사회-시장)이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눠 맡아,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3자가 협력하는 주택'이라는 점이 그 정의이자 의의인 것이다."(69쪽)

1943년 10월 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영국 하원 의사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건물을 짓지만, 나중에는 그 건물이 우리를 형성합니다(We shape our buildings and afterwards the buildings shape us)." 이 말에서 '건물'을 '집'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집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집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짓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산다. 국민의 90% 이상은 시장을 통해 건설되고 임대되는 주택을 구매하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약 8% 정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지자체가 공급한 주택에 산다. 시장에서는 구매 능력만 있다면 원하는 위치와 품질의 주택을 구할 수 있다. 원하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면 저렴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참여할 돈이 없다면, 또한 살기 원하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인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시장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진 "대한민국 집값은 잡혀야지. 하지만 내 집값은 올라야지"(34쪽)하는 생각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 구성원 간)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가 등)공공의 지원을 활용하여 주거 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66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회주택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스웨덴 빅터 페스토프(Victor Pestoff)의 '국가-공동체-시장' 간의 관계를 표현한 복지 삼각형을 주거 부문에 적용하여 이론화를 시도한다. 저자는 한국의 사회주택을 사회, 공공, 시장 부문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3자 협력형 주택'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주택의 연대기를 정리하고 있다. 즉 자생적 사회주택 사례,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된 3가지 유형, 공적 지원과 시장 메커니즘을 결합한 리츠(REITs)형 및 뉴스테이(NewStay)형 사회주택 등 사회주택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셋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의 100년 넘는 사회주택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각국의 사회주택 공급 메커니즘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인간 삶이 있는 곳에는 사회주택도 있다'는 보편성을 일깨운다.

넷째,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제3장 우리 곁의 사회주택'이다. 젊은이들의 스타트업(Startup) 일자리와 함께하는 주거 이야기, 쓰러져가는 고시원을 새로운 주거로 살려낸 이야기, 1인 가구인 청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따뜻하게 사는 이야기,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을 돌보는 사회주택의 모습 등이 나타나 있다. 이 사례들은 사회주택 공급자들이 가진 열정, 창의력, 스마트 기술 활용 능력이 편리하고 우아한 사회주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장은 사회주택이 나아가야 할 모습을 그리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주택의 모습, 사회주택 개발금융의 중요성, 새로운 재원 마련의 모색에 대해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이색적인 것은 사회주택에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와 같이 '사회주택의 아픈 손가락' 사례도 솔직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 것인데, 이를 통해 사회주택을 새로운 주거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저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는 앞서 얘기한 윈스턴 처칠의 말과 의미가 닿아 있는 표현을 만날 수 있다. "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이 사회를 만든다."(292쪽) 저자의 말대로 아직은 첫걸음 단계지만 '좋은 주택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믿음과 각오로 오늘도 열심히 사회주택을 만들고 운용하고 있는 이들,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거의 모습이 느껴진다. 좋은 사회주택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저자: 최경호(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
출판사: 자음과모음
출판일: 2024. 4.
쪽수: 298
서평자: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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