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국제유가 10% 오르면 韓 GDP 0.2%p 하락"

기사 작성일 2022-03-17 16:18:14
최종 수정일 2022-03-17 16:18:14

국회예정처, '우크라 사태와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후 국제유가 가파르게 올라
상승세 장기화되면 국내경제 부정적 파급효과 예상
물가 오르고 교역조건 악화…소비·투자 줄어 GDP 감소
"세계경제 둔화하면 국내 경제성장률 하방압력 심화"

14일(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의 로켓 공격으로 파괴된 아파트의 불을 끄고 있다.(사진=AP/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경제모형을 통한 분석은 국제유가 10% 상승은 국내총생산(GDP) 0.2%포인트(p) 하락, 경상수지 20억달러 축소, 소비자물가 0.1%p 상승 요인"이라며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16일(수) 배럴당 102.52달러에 거래됐다. 최근 고점이었던 지난 9일(수) 배럴당 127.86달러보다는 다소 내렸지만, 이번 사태 이전 가격이 배럴당 70~80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수급 불안이 커진 탓이다.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 11.2%를 생산한다.

상황이 단기간에 수습된다면 영향도 제한적이다.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계속되면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상해 볼 수 있는 파급효과는 국내 물가상승이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단가가 높아지게 돼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함께 상승하게 된다. 실제 지난 15일(화)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면 2월 수입물가지수는 137.34로 2012년 9월(138.26)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지표인 경상수지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단가와 수출단가가 모두 오르는데,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른다. 비싸게 들여와서 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의 교역조건은 나빠지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경제성장률과 체감경기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물가가 오르고 교역조건이 나빠지게 되면 기업은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가계는 실질구매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크게 위축돼 GDP가 감소하게 된다.

국제유가의 급등만으로도 국내 경제의 충격이 크지만, 만약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외 경기 여건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정처는 "물가상승으로 세계 주요국의 통화긴축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국내 경제성장률 하방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제유가 10% 오르면 韓 GDP 0.2%p 하락"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