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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8위…OECD 대비 생태계·성평등 미흡"

기사 작성일 2022-02-28 17:25:47
최종 수정일 2022-03-02 09:34:16

국회예정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성취도 분석' 보고서

지속가능한 삶 위한 인류공동의 목표 위해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결의

성취도 상위 20개국은 모두 OECD 국가로 1인당 GDP 차상위 국가에서 높아

우리나라, 육상생태계(55)와 성평등(65) 성취도가 OECD 평균에 크게 밑돌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7월 5일 시행…부족한 부분 목표설정·이행방안 필요

우리나라의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성취도는 전 세계 186개국 가운데 28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산업·혁신·인프라 분야는 우위에 있지만 생태계·성평등·기후변화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성취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SDGs 성취도는 78.6으로 미국(76.0)보다는 높으나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는 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SDGs는 지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 목표를 말한다. 절대빈곤율을 낮추고 경제적 삶을 추구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넘어 사회, 정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삶과 공존하도록 인류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2015년 이후 전세계 SDGs의 변화.(자료=보고서 발췌) — 2015년 이후 전 세계 SDGs의 변화.(자료=보고서 발췌)

2015년 이후 지금까지의 SDGs 이행성과를 살펴보면, 5대 가치(5Ps)인 People(사람)·Planet(지구환경)·Prosperity(경제번영)·Peace(평화)·Partnership(파트너십) 가운데 People(사람)과 Prosperity(경제번영)는 진전이 있었으나, Planet(지구환경)은 크게 진전되지 않거나 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상위 20개국은 모두 OECD 국가이며, OECD 국가의 SDGs 성취도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상관성(상관계수 0.28)은 높지 않았다. 1인당 GDP 최상위 국가(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보다는 차상위 국가(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SDG 성취도가 높았다.

(위)2021년 국가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 (아래)SDGI와 일인당 GDP(자료=보고서 발췌) — (위)2021년 국가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
(아래)SDGI와 일인당 GDP.(자료=보고서 발췌)

우리나라의 경우 People(사람)과 Prosperity(경제번영) 부문에서 SDGs 성취도가 높은 수준이며 Planet(지구환경)과 Partnership(파트너십) 성취도는 미흡했다. 세부적으로 '육상생태계' 성취도(55)는 OECD 평균(74)과 차이가 컸고, '성평등' 성취도(65)는 OECD 평균(77)과 비교해 떨어졌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개념과 지위를 격상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법적근거와 시책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본회의 의결했고, 제정법률은 오는 7월 5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허가형 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제정법률에 따라)정부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SDGs 항목 중 성취도 향상이 필요한 분야의 적극적 목표 설정과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 빈곤율,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불평등,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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