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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硏, 『초거대 AI 등장 이후 AI 정책변화의 특징과 전망』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0-28 11:09:58
  • 최종 수정일 2024-10-28 11:11:32

전 세계적인 AI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점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2호 『초거대 AI 등장 이후 AI 정책변화의 특징과 전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며 규제 시차(Regulatory Lag) 이슈가 제기되는 현황을 설명하며,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AI 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요국의 AI 정책은 '진흥' 중심에서 '진흥과 규제의 조화'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올해 최초의 AI 규제법안인 「EU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AI 규제를 위한 원칙과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AI 사업자 지침을 발표하고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AI 안전과 신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AI 정책의 추진 방식과 규제 강도는 상이하다. EU의 AI법은 AI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포괄적인 규제 대신 AI의 잠재성과 국가 안보의 우려 사항에 대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EU에 비해 친혁신적인 AI 정책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AI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규칙을 제정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주(州)별 AI 법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과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의 AI 정책 추진 내용을 통해 주요국의 지자체에서 AI 도입에 주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AI 법이 안전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며 "EU 등 다양한 AI 시스템의 위험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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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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