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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목적 청년층에 주택금융지원해 자가점유율 높여야"

  • 기사 작성일 2020-04-09 15:33:33
  • 최종 수정일 2020-04-10 07:26:35

국회입법조사처 'OECD 자가점유율 통계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2018년 자가점유율 59.2%…OECD 37개국 평균 자가점유율은 69.7%
자가점유가구 중 주택대출이 있는 가구 24.4%…OECD 평균 32.7%보다 낮아
40세 미만 자가점유율 31.5%…40세 이상 절반수준에 불과
"청년층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기회 부여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구매를 원하는 무주택 청년층에 주택금융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9일(목)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OECD 자가점유율 통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구주 연령대별 자가점유율 측면에서 30~40대 가구들의 자가점유율이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사진=뉴시스)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로, 국가별 주거안정성 수준을 요약해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59.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37개국의 평균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69.7%로 우리나라보다 10.5%포인트(p) 높다. 루마니아와 크로아티아, 헝가리, 폴란드 등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자가점유율 80~90%대를 기록했다. 1990년대 초 경제자유화 직후 국가소유였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국민들에게 매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주요 국가들의 자가점유율은 스페인 75.9%, 이탈리아 71.3%, 영국 64.6%, 미국 63.2%, 호주 62.8%, 프랑스 62.0%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점유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자가점유율이 50% 미만으로 임차가구 비중이 높았다. 이들 국가는 자가점유율은 낮지만, 임대주택부문에서 안정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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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유가구 가운데 주택대출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 32.7%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24.4%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자가점유율과 자가점유가구 중 주택대출이 있는 가구 비중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칠레, 키프러스 4개국에 불과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가구의 소비재 중 가장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주택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의 주택금융 활용여부가 자가점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구주 연령대별 자가점유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점유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40세 미만 자가점유율은 31.5%에 불과했지만 40~49세 57.9%, 50~59세 63.0%, 60~64세 73.9%, 65세 이상 75.7%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불안과 미래소득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40세 미만 가구의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자가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가점유율1.JPG

 

보고서는 국내 자가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못 미쳐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자가점유율을 제고해 국민주거를 안정화하는 것을 주택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 자가점유율이 낮은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경석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상환능력이 있는 무주택가구에 적합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공급해 국민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자가점유 가구는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자산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정책대상가구에 신용보강을 통한 주택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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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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