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3-06-09 17:23:51
  • 최종 수정일 2023-06-09 17:23:51

근로계약 체결시 모·부성보호제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해야

 

1.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금) 『이슈와 논점: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를 발간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필요에 부응해오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지원 제도 인지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업체의 13.5％가 육아휴직제도를 '모른다'고 답변했고, 기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치료휴가제도는 10~29인 사업체의 44.1％, 5~9인 사업체의 53.8％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모·부성제도를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제17조를 개정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시「근로기준법」제74조 및「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230)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