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도서관,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3-12-12 09:33:00
  • 최종 수정일 2023-12-12 09:33:00

세계 주요국, 자국 상황에 맞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입법 추진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8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26호(통권 제238호 특집호)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를 발간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환경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등 정교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을 금지하기보다는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화된 실행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차단 등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각 주(州)에서 입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해 온라인정보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을 키우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에서 선거 기간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방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명우 관장은 "온라인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