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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일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 발간

기사 작성일 2024-11-26 09:48:22
최종 수정일 2024-11-26 09:48:22

日,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위해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6일(화) 『일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은 지난 5월 두 지역 거주(二地域居住)를 촉진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두 지역 거주의 법적 용어는 '특정거주(特定居住)'로, 해당 지역 밖에 주소를 가진 자가 정기적인 체류를 위해 해당 지역 내 거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법률은 ▲두 지역 거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기초자치단체(시·정·촌)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포함 ▲관민 협력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은 이전부터 추진돼 온 두 지역 거주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며 "두 지역 거주를 위한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 조성 등 다차원적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관민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96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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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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