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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1-13 09:42:26
  • 최종 수정일 2025-01-13 09:42:26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실제 인식과 대응 전략 중점 진단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3일(월) '최신외국정책정보' 2025-1호(통권 제1호)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발간했다.

 

최근 강화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한반도 외교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번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실제 인식과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을 규탄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양자 간 문제라고 규정하며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중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중국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의 가시화를 원치 않는다. 이에 따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표명은 최대한 자제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및 핵 기술이전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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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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