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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2025년 중국 양회 주요내용과 한·중 협력 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11 14:35:41
  • 최종 수정일 2025-04-11 14:35:41

양회 이후 중국은 소비 촉진, 대외 개방 확대,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구
미국의 관세 압박 등으로 흔들리는 자유무역질서, 각자도생의 시대
양국 간 상호 신뢰 회복을 통해 새로운 한·중 관계 구축 필요
FTA 2단계 협상 등 고려, 한·중 협력은 이용후생 관점 접근 시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1일(금) 『2025년 중국 양회 주요내용과 한·중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5년 중국 양회(兩會)는 향후 1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양회는 ▲소비 촉진 ▲대외 개방 확대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자국 보호주의에 따른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각자도생 시대에 직면한 상황이다. 양회 이후 한·중 협력 방향은 '이용후생(利用厚生)' 관점에서 접근이 시급하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와 미래 중국 시장의 잠재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해 새로운 한·중 관계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과 낙관이 모두 혼재하며, 최근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불안정 요소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 등 중국 내 정책 환경 변화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한국은 최근 변화된 중국 서비스업 분야의 지방별·분야별 시범 사업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서비스 분야(문화, 의료, 관광, 법률, 정보기술, 연구개발 등) 협상 준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기술과 관련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제약으로 첨단산업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중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블루존(blue zone)'으로 설정해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2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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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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