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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 성과달성률 역대최고…관리체계 개선은 불가피"

기사 작성일 2022-08-11 16:44:06
최종 수정일 2022-08-11 16:44:06

국회예정처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
작년 목표달성률 77.6%…관련 결산서 제출 이후 최고치
총 결산액 규모 36조 2천763억원, 전년 대비 4.8% 늘어
숫자상 지표 증가했지만 성과지표 부적절한 사례 많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등 성과 평가·관리 강화 주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5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세히 뜯어보면 성인지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성과관리 체계가 부실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가 발간한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7.6%로 성인지 결산서 제출이 시작된 2011회계연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은 2017년 67.3%, 2018년 71.9%, 2019년 72.2%로 증가 추세를 보인 뒤 2020년 69.4%로 감소했다가 2021년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한 재원배분과정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성인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 규모는 총 36조 2천763억원이다. 전년도(34조 6천49억원) 대비 4.8%(1조 6천714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상기관과 사업도 일제히 증가했다.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중앙관서 수는 36개에서 38개로 5.6%, 대상 사업 숫자는 281개에서 304개로 8.2% 각각 늘었다.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세부적으로는 개선할 지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우선 직접목적 사업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일례로 국립대 양성평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있다. '여성교수 비율'을 성과지표로 삼았지만, 그것만으로 양성평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파악됐다.

다른 예로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양성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아동·장애인의 법률적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을 12명 양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모집공고에서 13명 내외를 선발하도록 했다. 지원자 미달, 중도 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목표 12명을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목표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총 53개였다. 이 가운데 법무부 2개, 국방부 1개, 고용노동부 1개, 여성가족부 2개 등 총 6개 사업은 성과폭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성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간 협의회가 정부부처 전체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의 환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보고서는 "예산의 투입·집행에 따른 성평등 기여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예산안 편성 등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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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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