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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년 국가채무비율 100% 돌파…재정준칙 도입 논의할 시점"

  • 기사 작성일 2020-09-29 17:01:26
  • 최종 수정일 2020-09-29 17:05:02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재정정책 운용방향 제시
시간 지날수록 재정여력 급격히 축소…관리재정수지 적자 50년 후 222.1조원 
총지출 증가율(1.6%)이 총수입 증가율(1.3%) 상회…지속적으로 적자폭 확대
경제환경 불확실성, 세수여건 악화, 복지지출 증가…국가채무 빠르게 악화
2070년 국민연금 적자 2241조원, GDP比 61.3%…"사회보장기금 제도개선 필요"
인구감소 빨라지면 재정건전성 더욱 악화…"최소한 지금 추세라도 유지해야"

 

기획재정부는 수입·지출·수지·채무 4개 분야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담은 재정 준칙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9월 29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수입·지출·수지·채무 4개 분야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담은 재정 준칙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9월 29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40%대 중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2039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을 넘고, 2070년에는 GDP의 약 1.9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장기적으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관측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2020 장기 재정전망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힘든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15년 61.7%로 60%를 넘어선 뒤, 2039년에는 101.2%로 사상 첫 100%를 넘어선다. 이후 2070년에 이르면 국가채무비율이 185.7%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는 재정여력이 충분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재정안정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총지출이 2020년 550조 3천억원에서 2070년 1216조 1천억원으로 연평균 1.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의 평균 GDP 성장률(1.3%)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는 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연평균 2.5% 상승)과 이자지출(연평균 4.0% 상승)에 기인한다. 반면 국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2020년(439조 2천억원)에서 2070년(817조 5천억원)까지 연평균 1.3%씩 늘어  총지출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재정수지도 악화가 불가피하다. 올해 111조 1천억원 수준인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70년 398조 6천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121조 8천억원에서 2070년 222조 1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장성기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2070년에 이르면 누적적자가 2241조원으로 GDP대비 61.3%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전망1.PNG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확충이나 지출 구조조정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량지출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통제한다면 2070년 국가채무비율은 99.3%로 당초 전망치(185.7%) 대비 86.4%포인트(p) 낮아진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인구구조를 최소한 중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가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재정건전성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정해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규범을 말한다. 독일‧영국‧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각각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정부도 해외 운용사례 등을 분석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미래 재정의 불안정성을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대내‧외적으로 심어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보고서가 다섯 번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시나리오는 전망 기간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장기 재정전망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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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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