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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10 10:55:00
  • 최종 수정일 2025-04-10 10:55:00

북한,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중심의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 확립
김정은의 정통성과 최룡해의 집행력 간 지속성이 체제안정의 핵심 변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0일(목)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 장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 집권 후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 자신에 대한 도전과 과업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던 김정은의 숙청정치가 사실상 사라졌다.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이후 고위 간부 330여 명이 숙청되는 등 공포정치가 만연했던 북한에서 2017년 10월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의 조직지도부장 임명 직후부터 숙청정치가 사라지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2017년 10월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를 조직지도부장에 임명했다. '당 속의 당'으로 북한 권력의 최고지도기관인 조직지도부장에 최룡해를 임명한 것은 김일성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된 이후 비(非)백두혈통 중에 임명된 첫 번째 사례로, 김정은이 최룡해에게 객관적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2인자를 용인하지 않는 북한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이 최룡해를 조직지도부장에 임명한 이유는 이보다 더 시급한 체제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의 가장 큰 체제위기는 대북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면서 수출 급락(29억달러→2억달러)으로 인한 통치자금의 위기였다.

 

최룡해는 대북제재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황병서·조연준·김원홍 등을 숙청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해 북미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었다. 이를 계기로 최룡해는 김정은의 승인하에 자신의 비공식조직을 권력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엘리트 교체를 시작했다.

 

최룡해는 2020년 이후 백두혈통 김여정과 조직비서 조용원의 집중적인 견제에도 2022년 12월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내에서 지배엘리트 간 경쟁이 사실상 사라진 최룡해 중심의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를 완성했다.  김정은의 정통성과 최룡해의 집행력 간의 안정적인 지속 여부는 향후 북한 체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2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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