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널뛰는 김장채소 가격…안정 위한 대책은

기사 작성일 2017-12-05 15:21:09
최종 수정일 2017-12-07 08:36:22

전북 익산시 새마을회가 지난달 16일 소외계층에 전달하기 위해 김장김치를 담그는 모습.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보고서 발간
지난해 무(20㎏), 배추(1㎏) 최고·최저 가격차는 1만5980원, 1552원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적절한 정책대응 마련 필요

가격 변동이 심한 무·배추 등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유통비용 감소를 위해 유통단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정처가 aT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한 결과 무(20㎏)의 연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는 2014년 3431원(1만1589원·8158원)에서 2015년 9429원(1만8043원·8614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고 2016년에는 1만5980원(2만6560원·1만580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10월까지 최고가격(2만1623원)과 최저가격(1만1086원)의 차이가 1만537원이다.

배추(1㎏)의 경우 연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는 2014년 467원(804원·337원), 2015년 518원(898원·380원), 2016년 1552원(2104원·552원), 2017년 10월까지 1312원(1742원·430원)을 기록했다. 계절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최고·최저 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정처는 채소류 가격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 농협·aT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생산자단체 등의 자체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aT 등은 농가와 일정한 가격에 농산물을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 표준계약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가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aT 등이 자조금 등을 활용한 민간의 자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제언했다.

예정처는 농산물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비율은 2006년 44.0%에서 10여년이 지난 2015년 43.8%를 기록할 만큼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2015년 기준 소비자 지불가격이 100이라면 유통비용으로 43.8이 나가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하단계 9.3, 도매단계 12.6 , 소매단계 21.9가 각각 지불되고 있었다.

예정처는 "유통비용 비율은 도매를 거치는 것보다 산지에서 유통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4.3%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가 수취하는 부분도 4.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거래 시장 등 신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유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허용하던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3년 수출물류비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aT는 수출물류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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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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