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군소정당 생존 어려운 구조…선거제도 개선 필요"

기사 작성일 2018-01-04 17:36:06
최종 수정일 2018-01-04 17:54:08

origin_군소정당후보자토론회.jpg — 지난해 4월 서울 KBS 본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군소정당 후보자토론회에서 조원진(왼쪽부터) 새누리당 후보, 오영국 경제애국당 후보,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 이경희 한국국민당 후보, 윤홍식 홍익당 후보, 김민찬 무소속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입조처 '19대 대선과 진보정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보고서
한국 정당체제, 이념적 스펙트럼 협소해…"군소정당 성장 토대 마련해야"
정당설립요건 완화·등록취소요건 하향조정하고 비례의석 비율 높여야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도록 정당 스펙트럼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이 비판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대 대선과 진보정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한국 정당체제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협소해 다원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대표되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이념의 정당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정당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은 다자구도 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문재인 후보는 41.08%의 득표율로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4.03%를 얻은 자유한국당과 21.41%를 얻은 국민의당 후보와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의당의 약진이다. 정의당은 바른정당과 비슷한 수준의 괄목할만한 득표율을 보였다. 정의당이 얻은 6.17%의 득표율은 역대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얻은 득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정의당이 19대 대선에서 6%가 넘는 득표율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진보정당은 단순히 이념적 좌표의 한 지점으로 존재하는 데 그치기보다 비판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이 향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등록 취소요건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중앙당을 비롯해 5개 시도에 지부를 둬야 한다. 또 시도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 같은 설립요건을 군소정당이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석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설립요건을 완화해 지역단위에서도 다양한 이념과 노선을 표방하는 풀뿌리단위의 정당, 즉 지역정당의 창당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등록 취소요건 역시 신생군소정당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인 만큼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 의석 300석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53석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소선거구 다수제는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전체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군소정당이 비례의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만큼 현행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봤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정당의 공정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가 우선 균등 배분된다. 이후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 5석 미만의 정당에는 2%씩 배분된다. 또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정해진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수입내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교섭단체 위주로 배분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재정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보조금의 비중을 낮추거나 득표율에 따른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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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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