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어린이교통안전법 실효성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보호구역 제한속도 점검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6-05 16:18:04
최종 수정일 2020-06-05 16:30:25

국회예산정책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분석' 보고서 발간
14세 이하 어린이 보행 사망자 10만명 당 0.54명…OECD 평균보다 갑절 이상 많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재정소요 연평균 1천809억원 추계
재정 투입한 만큼 실효성 높이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련 정책 검토 서둘러야

이른바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NABO 추계&세제 이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분석' 보고서에서 "재정 투입 대비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외에 불법 주·정차 단속, 제한속도 점검 및 정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통계 개선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인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중(40%)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18.6%)보다 갑절 이상이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 보행 사망자 수는 10만명 당 0.54명으로 OECD 평균 0.23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 사망자는 154명이다. 이 중 33명(21.4%)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 사고, 우회전 사고 등으로 사망했다. 1995년 도입돼 시행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100인 이상 학원 등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2019년 기준 1만 6천912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수는 2014년 6만 7천363대에서 2018년 12만 2천233대로 꾸준히 증가했고,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48건, 사망자 2명에서 583건, 사망자 13명으로 증가했다.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제20대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세 아동(故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태호·유찬이법은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했다.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교통안전사회교육 대상자도 확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고, 태호·유찬이법은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재정소요가 연평균 1천809억 6천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천986억 4천400만원이 소요돼 연평균 1천797억 2천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을 위해 2020년 총 1천63억 9천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확대와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로 인해 교통안전사회교육 대상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1억 8천600만원, 연평균 12억 3천700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재정을 투입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불법 주·정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 통행량 등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가 40~60㎞인 어린이 보호구역이 2018년 말 기준 588소에 달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운전 미숙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은 "미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40시간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신체검사, 필기 및 실기시험, 약물·안전검사를 필수적으로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 정책에 따른 재정소요 점검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통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어린이교통안전법 실효성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보호구역 제한속도 점검 필요"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