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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硏,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9-23 16:32:35
  • 최종 수정일 2024-09-23 16:32:35

정확한 정보 전달, 팩트체크, 검증 강화뿐 아니라 정책의제 개발, 정당 내 민주주의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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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은 23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7호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유권자 정치인식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의 이념적·정서적 이념적 양극화 징후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정서적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회 등 정치 행위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정당 양극화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사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유권자 정치인식 조사의 일부분으로 설문실험을 실시했다. 실험결과 정당의 이념성향 차이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를 동원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진보적 정책을 내건 후보자 A와 보수적 정책을 내건 후보자 B에 대한 유권자 호감도를 측정한 결과, 후보자의 소속 정당 정보가 주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의미한 호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가 유권자의 감정적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 고관여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설문실험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는 구체적인 정책 의제가 제시되는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정책의 내용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치인들이 양극화된 정치행태보다는 합리적인 정책논쟁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은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 팩트체크, 검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강성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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