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디지털전환 시대 대비해 평생학습체제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2-04-04 15:26:03
최종 수정일 2022-04-05 09:10:16

국회미래硏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디지털전환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기회와 위기 동시에 도래
기술발전 영향 정해져 있지 않아…정책적 대응 따라 달라져
'학습기회·직무전환' 촉진된다면 디지털전환 부작용 최소화
근로자 평생학습 보장,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조치 필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금천구에서 개설한 '코딩교육' 과정에 참가한 시민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AI)와 로봇디지털전환 시대 기술변화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확대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평생학습과 재교육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노동시장 규범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4일(월)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급속한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기회, 위험요소, 그리고 기술변화와 경제사회시스템 간 괴리로 파생될 잠재적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전환은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인 면에서 디지털전환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능형 기술 확산과 급속한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 붕괴, 기술격차 확대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심화 등의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이 기술변화 속도에 발맞춰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만드는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미래 디지털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제안.(자료=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개인에 교육과 학습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다양한 학습활동 및 직무전환 노력이 촉진된다면 디지털전환 속에서도 경제성장의 포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평생학습과 재교육 지원체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체제 내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활동 보장 ▲교육기관 및 민간 평생학습체제 전문성 강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한 노동 규범 재정립 ▲고용구조의 건전성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가계소득 분포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전환 시대에는 디지털전환 기술에 의한 직무 및 숙련 수요변화와 학습에 의한 역량(과업) 공급변화 사이의 정교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가 발전 경로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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