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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聯, 『한중일 복합갈등: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1-10-27 09:54:40
  • 최종 수정일 2021-10-27 09:55:11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3국간 안보·무역·환경 측면 갈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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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7일(수) 『한중일 복합갈등: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갈등 양상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최근 한·중·일 3국간 안보, 무역,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갈등은 ▲미·중 패권경쟁과 동맹 결집을 통한 대결 구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각국 경제력의 상대적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한다.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오염물의 국경이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등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 최근의 갈등은 다양한 분야의 갈등이 결합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보고서는 3국간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을 안보(정치), 무역(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각 장에서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되 다른 분야 갈등과의 상호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복합적 갈등 양상을 올바르게 포착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과 같은 국제정치학의 전통적인 분석틀을 통해 3국간 갈등 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했다. 빅데이터와 국내 언론 기사 자료 등을 통해 시간에 따른 국가간 협력과 갈등 양상의 변화, 특정 분야 갈등이 다른 분야의 갈등으로 확산하는 양상도 추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 안보, 무역,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 국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의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갈등 양상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외교적 협력,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등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동북아 다자협력 레짐이라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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