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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체계 등 정리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내용 추가 등 최근 국내외 조세정책 동향 보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일(월) 『2025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했다.

『대한민국 조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세 제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조세 해설서다.

이 책은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체계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근 국내외 조세정책 동향을 보완했다.

'제1부 조세의 이해'는 조세의 개념 및 기능, 성립과정 등 조세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정리했다.

'제2부 국세'와 '제3부 지방세'는 각 세목별 과세체계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 주요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연혁, 2025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각 세목별 최근 국내외 이슈를 보완했다.

'제4부 조세지출'은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를 정리했으며, 부록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조세통계 및 찾아보기 외에 국내 주요 조세통계를 새롭게 추가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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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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