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트럼프 방한, 한반도 안정 위한 기회"

기사 작성일 2017-11-07 16:14:21
최종 수정일 2017-11-07 16:20:14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 대통령이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전용기 탑승 전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외교대응방안 제언 보고서 발간
사드배치, 한·미·중 꼬인 외교 주요의제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 핵심의제 가능성
북핵 문제, 우리정부의 로드맵 갖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공조 확인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월) '트럼프 美대통령 방한의 주요 의제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한국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며 대북공조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표명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도희 입법조사관은 "한·미동맹과 대북공조 강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방지해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주거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중국 관계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있어서도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협조적인 인상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방한에 따른 한·미 정상간 주요의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미·중 관계 ▲한·미 FTA 재협상 ▲한·미 동맹강화 ▲대북정책 공조 등 네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중 간 관계 개선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의제다. 최근 우리는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과 극심한 외교적 마찰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을 발표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합의문에는 사드 추가배치 중단, 미국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균형 문제를 주장하며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핵심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한·미 FTA를 "미국에는 아주 나쁘고, 한국에는 아주 좋은(so bad for the United States, so good for South Korea) 것"이라고 평가해 온 만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대북압박·제재를 통해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9월 문재인 정부의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결정과 같이 대북공조를 함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의구심을 사는 행동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도 없지 않다.

강력한 한·미동맹은 의심할 여지없이 재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미 양국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공동주재하고 한·미동맹 발전, 북핵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지지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SCM에서는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미사일 지침 개정 협력,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 원칙 등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마지막으로 "협조적인 대미 외교의 기조 속에서도 우리 정부만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등장하고 있는 북핵문제 관련 북·미간 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도 철저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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