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인공지능(AI)에 관한 미국·중국 등 주요국 법률 등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월)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률 등을 소개한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EU에서 세계 최초로 제출한 「인공지능법(안)」을 비롯해 미국·중국 등 6개국의 주요 법률과 발의된 법률안 등 최근 입법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법률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혁신 과제이자, 개인의 인권 등이 맞물린 다차원적인 현안"이라며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AI 관련 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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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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