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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예정처, 『NABO 경제동향&이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1-22 17:38:12
  • 최종 수정일 2025-01-22 17:55:03

수출 증가율 하락 등 내수 부진 속에 비상계엄 이후 불확실성 증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하방 압력 증가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금융정책 수단 강구할 필요

 

 

올해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업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외환 및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2일(수) 발간한 『NABO(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이슈』에서 "2025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등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경기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전산업에서 악화되며 0.3% 하락했다.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 대비 0.5p(포인트) 하락했다. 11월 소매판매액은 준내구재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11월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총지출 누계 기준 증가세가 전월 대비 둔화된 3.9%를 기록했다. 12월 무역수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64억 9천만달러 흑자를 보였고, 12월 소비자물가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1.9%를 기록했다.

 

12월 국고채 2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41bp(0.01%포인트)로 나타났다. 12월 코스피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2,399.5를 기록했다. 10월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0조 6천억원 증가했으며 11월 주식·회사채 발행량은 전월대비 17.7% 감소했다. 10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주택매매거래량은 전월대비 감소했다.

 

내수 부진에 수출 증가율 하락이 겹치며 올해 우리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은 더 커진 상황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가계 및 기업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돼 환율 변동성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와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탄핵과 같은 정치 불안은 투자보다는 소비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수단과 함께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한 통화·금융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정기간행물'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9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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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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