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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 견인한 2분기 가계소득…전년동기比 2.7% 증가

기사 작성일 2020-09-25 14:35:10
최종 수정일 2020-09-25 14:35:10

국회예산정책처, '2분기 가계 소득·소비지출 특징' 분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모두 감소…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
재난지원금 지급 덕에 이전소득 80.8% 늘어…역대 최대 증가폭
소득불평등 지표는 작년보다 완화…상대적 '착시효과' 고려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비패턴 변화…교육·여가·외식 지출 급감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구입 144% 늘어…고소득층 교통비 지출↑

지난 5월 지급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올해 2분기 가계소득 전체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경제·산업동향&이슈' 9월호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이 본격화됐음에도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소득을 이루는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80.8%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소득을 끌어올린 것이다.

전체 가계의 이전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이 컸다. 이전소득 세부항목 중 '공적이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27.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모두 하락한 경우는 2003년 가계동향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라며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 증가 폭도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전년동기(4.58배)대비 다소 완화됐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소득이 더 많이 많이 증가한 탓이다. 가계소득은 1분위가 177만 7천원으로 전년동기(163만 1천원)대비 8.9% 증가한 반면, 5분위는 1003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978만3천원)대비 1.4% 소폭 증가했다.

다만 소득불평등 지표가 완화된 것은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일 경제분석관은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우 100에서 10이 늘어났고, 고소득층의 경우 1천에서 10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은 같지만 증가율이 다르다"며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따른 '착시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불평등 지표만 두고 저소득층의 사정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가계가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으로 한정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더 커졌다. 근로소득은 1분위와 2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18.0%, 12.8% 감소한 반면, 3~5분위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임시일용직이 다수인 저소득 가구의 일자리와 급여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가계의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두드러졌다. 외출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료품·비주류음료(2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21.4%), 주류·담배(9.5%), 주거·수도·광열비(6.9%) 등에 대한 소비지출은 크게 늘었다. 반면 교육(-29.4%), 오락·문화(-21.0%), 의류·신발(-5.8%), 음식·숙박(-5.0%) 에 대한 소비지출은 급감했다.

전체적으로 교통비(24.6%)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철도운송(-21.2%) ▲육상운송(-11.5%) ▲기타운송서비스(-41.0%) ▲연료비(-11.1%)가 큰 폭으로 줄었지만,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정책에 따른 자동차 구입(144.0%)이 급증한 탓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 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 70% 감면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2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늘었다. 소득수준별 변화를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20.4%), 주류·담배(11.5%), 주거·수도·광열비(10.9%)순으로 소비가 늘었고 교육비(-37.8%), 교통비(-9.3%) 등은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는 교통(49.7%), 식료품·비주류음료(21.6%), 주류·담배(17.1%) 소비가 늘어난 반면 오락·문화(-35.4%), 교육비(-19.2%), 의류·신발(-13.5%)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구간 이전지출'(경조사비 등)과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종교기부금 등)이 각각 15.3%, 11.5% 줄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목했다. 이는 경조사와 종교행사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년동기에 비해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이자비용(8.8%)이 늘어난 것은 총 가계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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