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지자체 업추비 공개범위 늘리고 근거 규정 명확히 해야"

기사 작성일 2019-02-18 17:41:32
최종 수정일 2019-02-18 17:41:32

서울시청 전경. 최근 5년간 지자체 업무추진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제주의 업무추진비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 서울시청 전경.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제주의 업무추진비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국회입조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어…지자체별 제각각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한 지자체, 서울·광주·경기·전북·전남 등 5곳 불과
"실·국장 등도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통일된 공개 표준안 마련해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기관장뿐 아니라 실·국장 등의 업무추진비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자의 재량이 높고 사후정산이 엄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감시와 통제가 미약한 실정"이라면서 "주민 누구나 해당 지자체의 최근 업무추진비를 손쉽게 모니터링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공개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까지 판공비로 불리던 업무추진비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지방단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사·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성격에 따라 총 네 가지로 나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3급 이상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국·과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전남 등 5곳에 불과하다. 대전, 세종, 경남, 경북, 제주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는 없지만 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해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공개 대상, 범위, 시기를 적용해 공개하고 있는 만큼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봤다. 특히 아직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영원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투명성과 개방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를 개정해 기관장뿐만 아니라 실·국장 등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업무추진비 종류별로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한 지자체도 있지만, 전체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만 공개해 해당 어떤 종류인지 알기 어렵게 한 지자체도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공개내용, 공개시기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가 통일된 공개 표준안 등을 마련해 보급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지자체는 물론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의 업무추진비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관리·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업무추진비 공개장소를 통일해 누구나 용이하게 최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원 팀장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월별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최근의 집행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고 지자체 간의 비교가 용이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종합적인 웹사이트가 구축돼야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지자체 업추비 공개범위 늘리고 근거 규정 명확히 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