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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도서관, 『정부혁신』 팩트북 발간

  • 기사 작성일 2023-09-26 10:35:05
  • 최종 수정일 2023-09-26 10:35:05

정부혁신 배경 및 국제적 혁신 트렌드, 국내외 정부혁신 추진 방향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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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월) 팩트북 2023-4호(통권 제104호) 『정부혁신』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정부혁신의 개념과 배경 ▲국제적 혁신 트렌드와 관련 국제지표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6개국의 혁신 추진 방향 및 전문가 견해 등을 소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기후변화, 재난 등 여러 중대한 위기들이 동시에 출현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위기(polycrisis)'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혁신과 변화가 중요하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예견적 정부를 위한 디지털 혁신,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정부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발 빠르게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20개국 중 7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 OECD 디지털 정부평가에서는 조사대상 33개국 중 종합지수 1위를 차지했다. 반면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에서는 2022년 기준 조사대상 41개국 중 32위를 기록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역대 우리 정부도 정부혁신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해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혁신을 촉발시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의 협업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이다.

 

이명우 관장은 "정부혁신의 성패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와 새로운 정책 및 행정 수요에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우리 정부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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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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