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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GDP 비중 1% 높이면 합계출산율 0.02% 증가"

기사 작성일 2017-12-12 11:21:31
최종 수정일 2017-12-12 11:21:3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OECD 꼴찌…출산율 저조국 분류

공공가족급여 중에 현금급여 비중이 OECD 평균대비 낮아

아동수당, 혼인율, 1인당 소득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높이면 합계출산율이 0.02% 증가한다는 입법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의 55년(1960~2016년) 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아동수당의 확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산업동향 & 이슈' 보고서에서 아동수당 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이 OECD 국가에서 출산율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가족급여 비중은 2013년 기준 GDP의 1.3%로 OECD 평균(2.5%)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가족급여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조세지원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현금급여는 가정양육수당·출산전후 휴가급여, 현물급여는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조세지원은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OECD 주요국의 공공가족급여 비중은 영국 4.0%, 프랑스 3.7%, 스웨덴 3.6%, 독일 3.0%, 일본 1.5%, 미국 1.1% 등이다. 우리나라(1.3%)보다 공공가족급여 비중이 낮은 OECD 국가는 미국, 멕시코, 터키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공공가족급여 비중이 낮은 주원인은 현금급여 비중(0.2%)이 OECD 평균(1.3%)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물급여 비중(0.9%)과 조세지원 비중(0.2%)은 OECD 평균(1.0%, 0.2%)과 유사하다. 아동수당(정부안 12개월분)이 내년 예정대로 도입된다면 현금급여 비중은 0.4%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OECD 평균(2015년)은 1.7명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0년 2.8명을 거쳐 2016년 1.17명까지 급속히 떨어졌다. 반면 OECD 국가들은 3.2명(1960년)에서 1.7명(2015년)으로 완만한 내림세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평균 합계출산율(1.2명)이 1.5명 미만인 '출산율 저조국'에 속한다. 출산율 저조국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스페인·이탈리아·독일(1.4명) 등이 있다. 최근 10년간 평균 합계출산율이 1.5명 이상인 '출산율 회복국'은 프랑스(2.0명), 스웨덴·노르웨이(1.9명), 덴마크·핀란드(1.8명) 등 북유럽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늘리면 OECD 국가에서 합계출산율 0.02%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산율 저조국의 경우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있으나 그 효과는 출산율 회복국에 비해 낮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OECD 국가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아동수당과 혼인율, 1인당 소득 등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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