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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3-08 15:08:45
  • 최종 수정일 2024-03-08 15:08:45

제22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 역대 최장 가능성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 완화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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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일(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22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에 달한다. 비례대표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이 지난 선거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투표용지 상위순번 확보를 위한 의원 확보·파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국회 다수의석순에 따라 기호순번이 정해지며, 순서효과에 따라 상위 순번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순위이면서 선거운동에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의원 파견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 창당된 정당들은 의원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 완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에만 투표용지에 정당명 및 후보자명이 게재된다.

 

보고서는 "향후 선거제도 개편이 투표용지 구성 및 기호순번 배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가 늘어나는 환경에 대응해 유권자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투표용지 작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2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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