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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0-23 09:44:29
  • 최종 수정일 2024-10-23 09:47:30

발생·검거 현황, 피의자·피해자 현황, 피해 지원 현황 등 주요 데이터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23일(수) 'Data & Law' 2024-11호(통권 제23호)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피의자 및 피해자 현황 ▲피해 지원 현황 ▲수사특례제도 등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8천193건에서 2023년 1만 6천30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9월 25일 기준 812건으로 전년(168건)에 비해 약 5배 급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10대가 전체 387명 중 324명으로 83.7%를 차지했으며, 피해자는 10대와 20대 여성의 비율이 높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삭제지원 16만 5천365건 중 검색엔진 8만 1천639건(49.3%), 성인사이트 6만 5천994건(39.9%)인데 반해, 소셜미디어는 6천957건(4.2%)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됐으며, 지난 9월에는 동법을 개정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관장은 "딥페이크 생성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증가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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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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