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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1-13 09:27:50
  • 최종 수정일 2024-11-13 09:28:27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관련 규정 등 소개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13일(수) 'Data & Law' 2024-12호(통권 제24호)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플랫폼 이용 현황, 성인용 영상물 이용,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대리입금(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소액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인터넷이용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9세 11.2시간, 10~19세 21.1시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6~19세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73.6%),  페이스북(52.7%), 틱톡(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모두 '1인 미디어(유튜브 등)'였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초 4~6학년,중·고등학생)의 성인용 온라인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41.5%에서 2022년 47.5%로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18.6%에서 2022년 40.0%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21년 29.2%에서 2023년 40.8%로 증가했다.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검거된 도박 혐의 범죄소년 169명 가운데 사이버도박이 143명으로 85%를 차지했다.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서는 중·고등학생의 3.4%가 최근 1년 동안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에서는 대출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에게 10만원 이내의 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

 

이명우 관장은 "이번 보고서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실효성을 높일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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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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