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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硏,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시사점』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2-02 10:53:07
  • 최종 수정일 2024-12-02 10:53:07

발달장애인 돌봄 수요에 대응한 인력 확보하고 가족 돌봄부담 완화 위해 제도적 지원 노력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은 2일(월) 'Futures Brief' 제24-10호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발달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와 정책의 한계로 가족 참사 등의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평생에 걸쳐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돌봄 부담(주 돌봄자의 79%는 부모)이 크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 돌봄서비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36.8%,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에 이른다.

 

장애인 돌봄의 핵심적인 요소는 '인력'이다. ▲돌봄 제공자의 기피경향 ▲낮은 인건비 ▲예산의 부족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돌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돌봄 인력 수급이 더욱 어렵다.

 

발달장애인구 증가와 국제적인 인권보장 흐름을 고려할 때 돌봄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이를 대비한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인력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시설, 의료 서비스, 전문적인 돌봄 종사자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전문성 확보를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기피현상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구 내 돌봄 제공자의 일·돌봄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다양한 입법을 논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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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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