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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 변화』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3-31 10:40:53
  • 최종 수정일 2025-03-31 10:40:53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DEI 정책 전면 철회
미 정부의 DEI 정책 추진과 폐지 흐름 정리하고 시사점 제공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1일(월) '최신외국정책정보' 2025-6호(통권 제6호) 『미국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 변화』를 발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상식의 혁명(Revolution of common sense)'을 주창하며 행정명령 제14148호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의 초기 철회(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를 통해 인종 형평성과 성평등을 골자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DEI 정책을 전면 철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유색 인종, 성소수자, 여성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뜻하는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를 정부 핵심 의제로 삼고, 다수의 행정명령에 따라 소수 집단의 교육·채용 관련 우대조치를 시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DEI 정책이 특정 집단을 제도적으로 우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인종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능력주의를 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제14151호「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 및 우대 정책 폐지(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에서 연방정부의 모든 DEI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행정명령 제14168호 「극단적 젠더사상으로부터 여성 보호 및 연방정부 내 생물학적 진리 회복(Defending Women From Gender Ideology Extremism And Restoring Biological Truth To The Federal Government)」와 제14201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퇴출(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s)」에 서명해 여성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와 <유고브(YouGov)>가 지난 1월 미국 성인 1천609명을 대상으로 DEI 정책 철회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DEI 프로그램 폐지를 지지하고 4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송 해외자료조사관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DEI 정책 추진과 폐지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정책 전환에 따른 핵심 쟁점과 사회적 반응을 조망한다"며 "다양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에 관심 있는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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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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