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및 보고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공익성·수익성 조화 이뤄야"

기사 작성일 2024-03-04 16:39:35
최종 수정일 2024-03-04 16:50:46

국회입조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발간
중앙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 10%(1천억원)를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민간자금이 투자되도록 정부가 위험부담해 수익성 제고
정부는 민간자본 이용하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
기금 공익성과 펀드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 유도해야

지자체에 사업발굴 인센티브 제공, 정부-민간 책임 배분, 사업 선정기준 공개 등 제언

지난해 2023년 8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현장 간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출자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성공하기 위해 기금의 공익성과 펀드의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며 출자하는 한편, 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부문이 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관련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하는 것은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을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을 말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 15개 등 122개 지자체에 배분돼 지역기반시설 조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도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중에서 1천억원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하기로 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민간부문이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고 민간부문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펀드 방식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모(母)펀드가 자(子)펀드로 출자하고 자펀드가 지역개발 프로젝트(사업)로 출자하는 구조다. 모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억원, 정부재정 1천억원, 민간투자(산업은행) 1천억원 등 총 3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이 후순위로 출자해 공공부문이 투자 리스크를 흡수하도록 했다.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금융기관이 출자하고, 원하는 경우 지자체도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도 모펀드가 후순위로 출자해 공공부문이 투자 리스크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지역개발 프로젝트(사업)는 자펀드와 특수목적법인(SPC)이 출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례보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면 모펀드 대비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모펀드에 1천억원을 출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원까지 레버리지가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금의 공익성이 펀드의 수익성과 조화를 이루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이 펀드의 수익성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의 수익사업에 투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에 참여하도록 할 것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설계할 때 정부와 민간부문의 책임을 균형 있게 배분할 것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투자할 사업의 선정 기준·방법을 공개할 것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2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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