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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심층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처장직무대리 김경호)는 28일(월)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은 총 19권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업별 예산안 조정 필요성, 개선과제 등을 제시했다.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뿐 아니라 국가재정 총량 및 분야별 분석과 저출생·기후·지방소멸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해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중기 경제·재정전망 하에 정부의 재정기조를 분석하고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진단해 국회의 거시·총량적 예산안 심의를 지원했다.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에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과 추이,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분야별 현안 및 주요 사업을 분석했다.

총 3권의 <총괄 분석>에서는 저출생·지방소멸·기후위기 등의 재정현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도록 재정사업 심층평가나 핵심사업 평가 실시를 제언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전반과 부처별 대상사업을 점검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검토했다.

김경호 처장직무대리는 "우리나라가 처한 중기적 경제·재정여건을 조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달 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야 예결위원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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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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