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도서관,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4-02 09:36:30
  • 최종 수정일 2024-04-02 09:36:30

사회주택은 저가 임대주택보다 진일보한 개념…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평가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41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3호(통권 제241호)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사회주택이란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전까지 미국은 '저가 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을 주로 저소득층에 제공해왔다. 최근 대두된 사회주택 정책은 저가 임대주택보다 진일보한 개념으로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일부 주(州)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주법에서는 사회주택의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건설 자금조달, 주택 개발·관리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임대수익의 일부는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이명우 관장은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해 서울시 등 지자체 조례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미국의 사회주택 입법례가 우리나라 사회주택 확대와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