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예정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2-24 11:03:04
  • 최종 수정일 2025-02-24 11:03:04

국가채무 1천270조원→7천303조억원, GDP 비율 47.8%→173.0% 증가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1일(금)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3.12.)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2024.10.)을 근거로 2025년도 확정 예산의 제도 변화 및 2024년 개정세법 등을 반영했다.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는 2025년 1천270조 4천억원(불변가격 기준)에서 2072년 7천303조 6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명목)은 47.8%에서 17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공적연금 수급자 수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해 전망 기간에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소폭 상승(2025년 14.3% → 2072년 15.5%)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 등으로 국세외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하락(2025년 10.2% → 2072년 6.5%)한다.

 

공적연금의 수급자 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의무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상승(2025년 13.9% → 2072년 21.6%)하고,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2025년 54.4% → 2072년 6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커짐에 따라 2025년 GDP 대비 △1.0%에서 2072년 GDP 대비 △11.6%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기금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각각 2040년과 2028년, 적립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과 2042년이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