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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량 1년새 10배↑"

  • 기사 작성일 2017-09-27 10:27:19
  • 최종 수정일 2017-09-27 10:52:40
박완주의원.jpg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구멍 심각
"해수부 현장 단속인력 고작 3명뿐"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과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사진·충남 천안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어업인은 2015년 42명에서 2016년 113명으로 약 3배 늘었고, 부정수급량은 같은 기간 680㎘에서 6483㎘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정수급 규모도 증가추세에 있다. 연도별 부정수급 상위 10명의 평균을 환산하면 2013년 1600만원, 2014년 4600만원, 2015년 4800만원, 2016년 1억5900만원, 2017년(8월 기준) 2억4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평균 억원대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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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임에도 면세유 부정수급을 감독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사후관리 인력은 총 5명으로 이마저도 본부에 2명이 배정돼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현재 동해단 전담 인력 1명, 서해단 1명, 남해단 1명이 전국 5만3913척, 시설 4610개소를 단속하고 있다. 공휴일·주말을 제외한 1년 평균 근무일을 230일로 가정할 때 전담인력 한명이 하루에 담당해야 하는 선박은 234척, 시설은 20개소 꼴이다.

 

2.jpg

 

실상이 이렇다 보니 해수부는 현재 관내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과 시설의 10~20%를 표본선정해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한 사후관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작년 단속 실적이 급증한 것도 해수부의 노력보다는 해양경찰청이 실시한 낚시어선 집중단속 건수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2016명 113명의 적발 실적 중 절반이 넘는 66명의 어업인이 해경의 낚시어선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소유주였다.

 

박완주 의원은 "급증하는 어업용 부정수급과 억대에 달하는 면세유 부정수령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3명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어업인 대상 부정유통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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