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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문제 있다고 보기 어려워…남은 일정 정상적으로 진행"

  • 기사 작성일 2019-07-22 14:09:58
  • 최종 수정일 2019-07-25 0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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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문제의 대학특강 모의고사 문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는 행정직 15명, 사서직 1명 등 총 16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9년 입법고시(5급 공채) 시험을 진행 중이며 ▲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지난 3월) ▲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지난 5월) ▲ 제3차 면접시험(7월말 예정)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중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차시험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총 44개 대학에서 69명의 출제·선정위원(서울소재대학 32명, 지방소재대학 3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시험위원으로부터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을 제출받은 후 핸드폰 수거 등을 통한 외부와의 연락 차단, 보안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한 별도의 숙박시설에서 시험 전일부터 시험 당일까지 보안합숙을 실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제2차시험 행정법과목의 경우 출제·선정위원은 교수 3명(서울소재대학 2명, 지방소재대학 1명)이었고 검토위원은 2018년 입법고시 합격자 2명이었습니다. 문제제기 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 소재 대학 A교수가 복수로 제시한 문제 중 출제·선정위원 간의 논의와 합의, 검토위원의 검토절차를 거쳐서 최종확정한 후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의 논의과정에서 당초 해당 문제를 제시한 A교수는 동 문제가 다른 교재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 등도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을 대상으로 즉각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선정 절차가 다른 과목의 절차와 달리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문제에 대한 유사성에 논란은 있었지만 출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다소 유사하더라도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르고, 정답기술방향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등 입법고시의 남은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회사무처는 입법고시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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