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물 무단 삭제'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작성일 2018-12-03 14:25:49
최종 수정일 2018-12-03 14:25:49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물 무단삭제'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이 유튜브 방송영상물을 무단 삭제하고 있다'는 지난 1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3일(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첫째, 국회방송이 유튜브 측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저작권' 보호 목적이나 해당 영상물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국회방송은 광고를 게재해 삭제 요청한 영상의 경우라도 영상게재자가 광고 철회 의사를 표명시에는 영상복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이 복원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광고게재 영상물 9건 중 1건, 자유한국당 광고게재 영상물 19건 중 10건 등 총 11건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국회방송은 원칙적으로 국회 영상물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법규('국회법' 제149조 제2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해 국회방송 영상물을 이용해 '광고 삽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물 무단 삭제' 보도 사실과 달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