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에게 듣는다]김승기 국토수석 "서민주거대책·SOC규모 등 핵심"

기사 작성일 2017-09-28 09:19:32
최종 수정일 2017-09-28 09:19:32

<편집자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월 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단기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쟁점
"내년 SOC 예산 20% 삭감…적정성 검토해야"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코레일-수서철도 통합도 거론될 듯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서민 주거대책과 적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 노후 인프라 안전 대책, 도로 및 철도 분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김승기(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우선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꼽았다. 지난달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우선 내년 SOC 분야 예산 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22조1000억원) 대비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인 것이다. 정부는 한발 더 나가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감축할 계획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SOC투자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급격한 축소는 건설경기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적정 SOC 투자규모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인프라 안전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주요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해 준공 후 30년 넘게 지난 시설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봤다.

교통분야에서는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민자도로가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와 운영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실시협약 변경요구를 할 수 있고 민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방법이 과도하게 일방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민간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숙려기간을 갖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법안심사를 다시 갖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통합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봤다. 정부는 당초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통한 지 1년도 안 돼 통합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금은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SR이 공적재원으로 설립됐고 차량정비, 선로 유지보수, 관제 등 주요 철도업무는 현재도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쟁체제의 효율성과 수익성, 철도산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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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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