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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저출산 지원예산 많은 지자체일수록 출산율↑

  • 기사 작성일 2017-08-04 17:14:01
  • 최종 수정일 2017-08-07 09:20:31
국내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국내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세종,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지원예산 모두 1등
2014~2016년 집계한 둘 간의 상관관계는 0.66

지자체별 경쟁 유도만으로는 출산율 제고 힘들어
사회·경제·문화적 분석과 함께 재정자립도 높여야

 

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을 집계한 결과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소요예산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6년 합계출산율은 세종이 1.69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97명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세종은 가장 낮은 서울의 약 1.74배에 달했다.

 

초저출산 기준인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지자체는 서울(0.97명), 부산(1.11명), 대구(1.19명), 인천(1.19명), 광주(1.19명), 경기(1.23명), 대전(1.24명), 강원(1.27명) 등이었다. 1.3명 이상의 지자체는 전북(1.31명), 충북(1.38명), 경남(1.40명), 경북(1.42명), 충남(1.43명), 울산(1.45명), 제주(1.46명), 전남(1.51명), 세종(1.69명) 등으로 조사됐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14~2016년 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은 세종이 4.93%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경남(0.30)의 약 16배다. 서울(0.50%)은 경남(0.30%), 인천(0.39%), 강원(0.40%)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같은 기간 지자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0.663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1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4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인프라 확충 ▲지자체별 전담조직 설치 ▲지자체 평가에 '저출산 분야' 신설 ▲정책성과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저출산시책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성과 경쟁 유도만로는 지자체별 합계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지자체별 인구학적·사회경제적·문화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의 실행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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