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에게 듣는다]임익상 농해수수석 "축산물안전관리·쌀가격안정 등 쟁점"

기사 작성일 2017-09-22 08:54:35
최종 수정일 2017-09-29 09:58:52

<편집자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월 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계란 등 축산물 안전정책 주요 쟁점
'자동시장격리제도' 도입 등 쌀 수급안정 노력
바닷모래 채취 갈등 해결 방안 등 논의

"최근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물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축산농가도 위축되는 등 국내 축산업에 대한 근원적인 위기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임익상(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축산물 안전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특히 최근 농식품부에 신설된 방역국 업무에 대한 점검과 국내예찰체계 개편, 복지축산을 비롯한 친환경인증제도 관리실태점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쌀 수급과 가격안정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13만224원으로 전년 동기의 14만1896원과 비교해 8.1% 낮다.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쌀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소비는 감소하는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이는 정부관리양곡의 재고관리 비용과 직불금 예산 투입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쌀 직불금을 산정할 때 목표가격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직불금 제도는 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해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과의 차액 85%를 현금으로 직접 보전해주는 것이다. 매년 쌀값 폭락으로 농가 피해가 계속되면서 쌀 직불금 산정시 생산원가와 물가변동률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쌀 수급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법제화하려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봤다. 자동시장격리제도는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다.

앞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기겠다"며 '자동시장격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쌀 수요 확대를 위한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지원, 쌀 간편식을 활용한 신규소비 창출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봤다. 건설업계는 모래 수급 부족에 따른 원자재 단가 상승과 공사 차질 등을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 지속과 물량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수산업계는 해양생태계 파괴로 연근해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닷모래 채취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골재원 다변화와 정기적 물량 축소방안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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