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예정처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비공개 사실 아냐…중기재정 전망치 이미 제공"

  • 기사 작성일 2021-02-10 11:24:36
  • 최종 수정일 2021-02-10 11:24:36
국회예산정책처 로고.jpg

 

<巨與 눈치에 몸사리는 국회예정처…'중기재정전망' 만들어놓고 비공개> 제하(매일경제)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매일경제의 2021년 2월 10일자 <巨與 눈치에 몸사리는 국회예정처…'중기재정전망' 만들어놓고 비공개> 제하 기사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예정처는 지난해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이미 작성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여당의 압박으로 예정처가 국가채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해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엔 2029년 GDP대비 나랏빚 75% 재정준칙 60%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소제목 등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및 여당을 위해 정치적으로 고려해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75.5%로 전망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정전망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NABO는 2020년 9월 말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과 10월 말 '2021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등에서 중기재정 관련 전망치를 제공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계획에 따라 중기 재정전망(2020~2029년) 보고서를 준비 중이었으나, 기(旣) 발간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와의 중복 문제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서 발간 계획을 재검토했습니다.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중기 재정전망 기간이 포함돼 있고,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가 발간(9.28)된지 2개월도 안된 상황임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장기 재정전망과 중기 재정전망을 각각 격년제로 발간하고, 전망기간을 장기 50년 및 중기 10년으로 고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동 보도는 "정부와 전망 차이가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워 자기검열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등 익명의 인용을 통해 사실과 다른 추측을 기사화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상 독립성이 존중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의 원칙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