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지역내 협력제고에 의의

기사 작성일 2016-05-13 14:29:50
최종 수정일 2016-05-13 14:29:50

지난 4월 19일 오후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 — **4월 19일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지난 4월 18일(월)부터 4월 20일(수)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회 수장이 처음으로 연 대규모 다자협의체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라시아 의회의 공동 대응을 천명한 '제1차 유라시아 의장회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160호를 통해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봤다.

◆ 유라시아 통합 단초 마련…북핵불용 지지도

선언문에는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라시아 지역 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하고, 이를 위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지역 교류와 협력을 위한 개별국가의 정책 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의장회의를 연례화해 2017년 '제2차 국회의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이번 회의는 21세기 세계질서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 내 협력관계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핵 불용에 대한 유라시아 국가 의회의 공동입장을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성과로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유라시아 지역은 동유럽과 서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등으로 나눠져 있다. 그간 각 지역별로 또는 차별화된 이해기반을 토대로 국가 간 협력이 이뤄져 왔다. 이번 회의의 경우 이 같이 세분화된 유라시아 지역을 통합하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이들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중국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참여국 확대·중러 협력 강화 필요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속성 있는 다자간 협의체로 발전하게 됐지만 체계적인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입조처는 내다봤다. 회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는 참여국 확대, 한국의 외교적 이익 제고 등을 꼽았다.

유라시아 지역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다. 좁게 보면 구 소련연방에 포함됐던 국가들을 말하지만, 넓게 보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를 포함한다. 한국은 후자의 범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전자의 범주에 일부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유라시아 지역의 개방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공감하면서 유라시아의 모든 국가가 참여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회의에서는 참여국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1차 회의에는 유럽지역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택했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기존 동아시아 다자간 협의체와 달리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회의를 통해 중국,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도 있다.

유 조사관은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주요한 외교적 현안에 대한 의제를 형성하고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주요한 네크워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의원 네트워크 외교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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